[스타트업투데이] 중소상인 시민단체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해달라고 청와대 앞에 모였다.

PC방, 당구장, 독서실, 호프, 스크린골프, 카페, 코인노래방 등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는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률적인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오후 7~9시 사이 밀집효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대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일괄 적용되고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면서 지난 18일부터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내렸다. 대상 업종이었던 실내체육시설과 카페는 운영을 재개하면서 잠시나마 숨통을 트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소상인 시민단체는 ▲지난해 이뤄진 집합금지∙제한 기간을 포함해 소급적용할 것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모든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할 것 ▲영업제한에 따라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하고 그전까지 긴급대출 정책 등을 병행할 것 ▲보상 부담을 중소상인과 정부∙임대인∙금융권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5가지도 요구했다.

중소상인 시민단체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에 나선 것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종교시설은 가만히 놔두고 애꿎은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오후 9시 이후 대부분의 식사는 술자리인데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띄어 앉아라’ ‘5인 이상 안 된다’ 등 말하면 실랑이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울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이 공개하는 ‘일별 확진자 발생 및 완치추세’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기록했지만 18일 366명으로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 이후 5일 연속 300명에서 400명대 초반을 유지하는 듯 보지만 27일 0시 기준 5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금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대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전국의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별도 방역수칙도 만들어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광주광역시가 관내 5인 이상의 모든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가운데 단행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흘 남짓 남은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첫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과 달리 이번 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 상황이지만 오랜만에 부모∙친지와 명절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년과 다름없이 설날을 보낼 계획이 있는 반면 이번 명절은 부모∙친지들과의 만남은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보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혼 3년차 직장인 김진영 씨는 “지난 추석 때 개인적인 일로 시가에 못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는 찾아봬야 할 것 같다”며 “형제들은 못 만나도 시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을 맞는다는 박은호 씨는 “양가 부모님을 꼭 찾아봬야 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확실한 안정세 달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현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29일 예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연기했다. IM선교회 관련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해당 집단감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해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이번 주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IM선교회로 인한 일시적 증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일 거리두기 발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고 확정된 바 없다”며 “이번 거리두기 체계가 복잡한 쟁점이 많고 판단이 어려워 지자체 회의나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회의도 통상적일 때보다 자주 열고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의 방역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