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환율, 주택가격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국제금융시장 상호의존성↑∙∙∙금리 인상 불가피 예측
한국경제 혁신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스타트업투데이] 현실경제를 살펴보면 실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난다. 경제원론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저성장, 실업, 인플레이션은 고전적인 범주에 속한다. 금융,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나 환율, 주택가격 등 가격 변수의 불안정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한다. 때로는 가계나 정부의 부채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암호화폐와 같은 투기자산의 버블 이슈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실물과 금융의 여러 양상이 얽혀 다양한 이슈가 불거지지만 뿌리를 파헤쳐보면 한가지 원인으로 설명된다. 바로 ‘저성장’이다. 성장이 양호할 때 실업이 문제시되지 않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인플레이션 역시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면 긴축적 금융 및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호조를 띤다는 것이니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신뢰 악화나 외환시장 불안 문제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소득이나 세수와 같은 플로우가 양호해 원리금 상환이 순조로워 가계 및 정부 부채 또한 크게 문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성장이 불러온 메커니즘
저성장이 불러오는 문제의 확산 메커니즘, 특히 실물에서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킹핀 역할을 하는 것은 ‘저금리’다. 투자의 예상 수익이 낮아지니 자금의 수급 관계에서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낮아진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회 전반의 수익성이 줄어듦에 따라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 획득 동기가 강화된다. 조달 비용이 워낙 저렴하니 부채는 증가하고 이를 통한 투자로 자산버블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자산이 자산을 키우는 스톡경제 단계에 접어들면 보유자산을 담보로 차입해 새로운 자산을 보유하거나(자산팽창효과), 자산구성을 다양화하기도(자산시너지효과) 한다.
2000년대 들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저성장이 고착하면서 저금리는 영원하리라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백신 효과 등으로 코로나 위기가 완화되는 데다 그간 눌렸던 소비가 분출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로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중국의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끄는 한국의 경우 아직 우려는 크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기회복이 확산하는 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이후 내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한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인플레 아닌 진짜 ‘우려’해야 할 것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인플레 우려인가. 지난 10여 년간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폭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금리가 올라 자산가격이 하락한다면 급락 혹은 붕괴보다는 자산가격 고평가가 완화되면서 정상가격에 접근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제로금리에 기댄 일부 투기적 자산에 대한 맹목적 선호도 진정될 것이다. 물가 오름세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명목금리를 다소 올린다 해도 실질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좀 더 긴 호흡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 우려는 초점을 벗어난 일이다.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오히려 내수 증가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짧게 이어지고 마는 것이다. 현재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미연준의 진단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될 경우 좀비기업을 비롯한 실물 부문 구조조정뿐 아니라 자산가격 조정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혁신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혁신경제로의 전환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변호사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2~3년 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혁신이 업계 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구성원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집중된 이익이 반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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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영 부회장은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M&A협회 학술부문 부회장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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