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균형 발전 꾀한다
블록체인 전문가, 크립토윈터 ’STO’로 극복해 나가야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세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연방 정부차원의 디지털 자산 정책발굴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공공주도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 이후, 2020년 「기술 확산 전략」으로 분산원산증명(DID)등 서비스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서비스 발굴 혁신을 위해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소규모 서비스 지원에서 국민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으로 확대 및 변경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공공사업 ‘확대’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5일에 개최된 ‘2023 블록체인 밋업(Meetup) 컨퍼런스’에서 국내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공유됐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소규모 서비스 지원에서 중대형 및 프로젝트 지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당 예산 규모는 확대되고 사업 수는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온라인투표와 주민등록증 등 공공사업에 올해 총 207억 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24개 사업에 총 189억 원이 편성됐던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올해에는 12개 사업에 총 207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분야에서 2개의 집중사업과 4개의 확산사업 등 6개 과제에 총 112억 원이 투입된다.
집중사업은 사업당 30억 원, 확산사업은 사업당 13억 원이 편성됐다. 집중사업에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확산 사업, 국가자격 및 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다. 확산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실증 구축,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 구축, 공무원 연금수급원 확인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민참여단을 통해 서비스 선호도 평가가 이뤄진다. 국민참여단은 서비스 체험 후 직접 의견을 내고, 체험기 홍보 및 신규 서비스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활동 강화와 실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이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 블록체인 진흥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등 활동을 수행한다.
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신기술 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프로젝트 및 서비스 개발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향후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K-BTF)를 통해 블록체인 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이 필수적인 웹3 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고로 K-BTF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이용체계를 의미한다. K-BTF는 ▲K-BTF 핵심 서비스 모델 발굴 ▲실행 로드맵 수립 ▲공통요구사항 마련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 단계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술 채택 늘리고, STO로 새로운 기회 창출해야
업계 전문가들은 크립토원터(Crypto Winter,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주류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다른 비즈니스와 강력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 가운데, 세계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토큰증권발행(STO)으로 크립토윈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토큰증권 STO 국회 세미나’에서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본격화되면 주목받지 못했던 투자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은 “토큰증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자산은 다양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상품을 내놓고,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어필할 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STO 시장은 향후 크게 성장할 것이며, 영화,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지적재산권 기업공개(IPO)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STO로 K-콘텐츠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졌다.
STO가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STO가 자본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 기업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STO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 세대가 고객층인 일본 소매업체 마루이는 자사 신용카드 소비자에게 토큰화 된 펀드를 발행해 채권 이자 일부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증권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토큰증권(ST)’에 대해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으로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증권사와 조각투자업체들은 ‘어떤 상품’을 시장에 내놔야 할 지를 고민하고, 금융당국은 ‘정보비대칭 해소’와 ‘공정거래’ 등 증권시장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