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정승일 한국교원대 겸임교수 및 서울과기대 초빙부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현대사회는 서비스 노동 없이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3년 동안에도 돌봄과 운송 등 서비스 노동이 공동체 유지에 필수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절대 다수 서비스 노동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 수준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맞춰진 게 현실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최근 생겨나고 있는 배달, 돌봄 등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질(質)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하는 데 주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및 재평가 요인’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노동과정’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력이 투입돼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통 노동자 간 분업과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이문호 소장은 “서비스 노동은 그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노동조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았다”며 “서비스 노동자 역시 본인의 노동이 부당하게 저평가를 받는다고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요인으로 ▲‘단순노동’이라는 오해 ▲자본 또는 조직의 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해 선택하는 합리화 전략 ▲성차별적 요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 경제 등을 꼽았다. 이 소장은 “서비스 노동은 동질성이 적어 조직화가 어려운 데다 근무형태나 고용형태가 다양하다”며 “중소업체가 많고 디지털화, 외주화∙파편화된 점, 여성노동자가 느는 점 등 조직화에 불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노동의 재평가요인으로는 직무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눴다. 이 소장은 “서비스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동안은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껏 평가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노동의 사회적 가치의 재인식이 실제로 서비스 노동의 격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사회적 힘의 관계인 한 축인 노조가 어떤 정책적 과제와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일 한국교원대 겸임교수와 박선효 서울과기애 초빙부교수는 ‘직업훈련 시스템과 서비스 노동의 숙련 인정’을 주제로 공동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정승일 한국교원대 겸임교수는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노동의 인간화’와 ‘서비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등 2가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일 교수는 “’서비스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인정’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수행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특정 서비스 직종 또는 직무의 수행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를 세밀하게 나눠 조사∙분석하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선효 서울과기대 초빙부교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책과 서비스 노동 적용을 분석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인적자원의 육성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달로 해당 분야 일자리가 다수 출현했고 노동시장의 이동성도 증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일률적으로 요구되던 직무수행 능력보다 디지털∙융합적 직무역량이 요구되고 있었다. 

박선효 교수는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NCS를 도입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해 직업훈련과정과 자격제도를 필두로 NCS 활용 및 확산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 및 민간분야 조직에서 NCS가 확산∙적용되는 동안 전 산업분야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도가 높이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 대상 재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단순 업무 및 보조적 업무와 대면을 통한 물품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직무전환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 노동의 노동력 가격 결정방식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서비스 노동의 가치가 저하된 것은 서비스 산업 자체가 갖는 본원적 속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 노동의 본래 성격에 기인한다”며 “한국사회에 작동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노동시장에서의 권력관계 및 주요 제도적 조건 등이 결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력의 가격은 일차적으로 한 사회에서 특정 노동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고 인식하는지, 그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본역량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지에 크게 영향받는다”며 “더 나아가 그것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노동력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말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적어도 임금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4대 보험 가입을 통한 소득의 정의로운 분배기회 확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을 이뤄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연맹을 포함한 한국의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산별 노사관계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