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현장에서 살피는 정책 전문가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변혁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생전략’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산업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 간 통상 경쟁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많은 게 변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가장 타격을 받은 경제적 약자로 거론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임채운 교수는 “정부나 대기업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생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전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민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며 2021년 말 기준 기업부채는 2,355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중 자영업자는 600조 원, 중소법인은 730조 원, 대기업∙회사채는 1,025조 원 등이다. 특히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 310조 원을 더하면 자영업자 총부채는 910조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상태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했고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전(全) 금융권은 지난해 6월 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 4,000억 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으며 57만 명의 차주가 141조 원 규모의 조치를 이용 중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원대상 차주 유형을 상환곤란, 금융부담 과다, 경쟁력 취약 차주고 구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임 교수는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유동성 공급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면서도 “파격적인 지원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교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착륙 지원방안 이후에도 소상공인 대출의 연체율은 지속 상승해 지난 1분기 연체율이 1%에 도달했다. 2015년 1분기에 1.13%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1%대에 진입한 셈이다. 

무엇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시중 자금흐름 동향과 주요 이슈 점검’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4.8%로 급증했다. 한계기업은 높은 차입 의존도를 보이며 영업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한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0.8%에서 2022년 -13.7%로 급락했다. 

임 교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부실화 및 연쇄도산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 교수는 “그래도 금융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회생 없는 금융지원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0개가 창업하면 6~7개가 폐업하는 등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는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8%, 5년 생존율은 32.1%로 매우 낮은 편이다. 임 교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최근 몇 년간의 사회적 문제가 겹쳐지면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상권이나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휴∙폐업 소상공인’을 기회형 및 생존 소상공인과 구분해 지원하는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의 과밀과당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생력이 최약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퇴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이제 가장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1단계 생존전략, 2단계 회생 지원, 3단계 경제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체질 구조 개선과 회생방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질과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전략과 연계되지 않은 금융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과감한 금융지원과 경제회복 정책이 근본적 활성화 해법”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