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지식재산(IP) 업계 리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IP 거버넌스는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산업 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AI 시대에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특허와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신설되는 지식재산처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었던 특허청이 독립성을 갖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만큼, 그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IP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본부처럼 지식재산처가 IP 관련 예산 배정과 정책 의결 기능을 갖도록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실질적인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권리 침해를 강력히 통제하고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IP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며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만큼 기술 변화에 맞는 IP 거버넌스를 촘촘히 설계해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신약 개발 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IP를 통해 관련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한 경험이 있다”며 “AI, 바이오, 전자 등 신기술 분야에서 IP를 통해 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기술정책연구원(STEPI)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신설되는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여러 부처의 IP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 전종학 회장(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에는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 차장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을 갖도록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IP 강국들은 모두 최고 통치권자가 지식재산정책을 총괄 조정한다”며 “대한민국이 IP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 내실화와 IP 전략기획단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아시아변리사회 김명신 명예회장과 한국라이선싱협회 김주섭 회장, 대한변리사회 이준석 부회장, 한국지식재산협회 조세훈 정책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최종철 경영기획실장 등도 한국이 IP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투데이=김지민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