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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 중복입법, 과잉입법 등 과도한 규제들이 우리 경제활로 막아
졸속입법, 중복입법, 과잉입법 등 과도한 규제들이 우리 경제활로 막아
'산업발전포럼'서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 밝혀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주제로, 19, 20일 양일간 열려
  • 심선식 전문기자
  • 승인 2019.1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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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 (사진: 스타트업투데이)
개회사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 (사진: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투데이] 제 1회 산업발전포럼이 11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회됐다.

본 포럼은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가 주축이 되어 모두 17개의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주제는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이며, 입법, 시장진입, 노동, 환경, 안전 등 해외 선진국과의 규제정책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의 규제 완화와 글로벌 조화방안을 모색한다. 

오늘 개회 행사에는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과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 밖에 주제 발표자, 지정 토론자, 방청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실마리를 찾기위한 높은 관심들이 드러났다.

정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려되는 우리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다. 우리나라 입법의 30%가 규제관련 법안이며, 해가 갈수록 규제의 벽은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졸속입법, 민원입법, 중복입법, 과잉입법의 결과로 생긴 과도한 규제들이 우리 경제활로를 막고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본 포럼은 발전적으로 바람직한 입법문화가 정착되어 우리산업발전의 초석을 닦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 개회한 본 포럼은 19일, 20일 양일간 개최되며, 장소는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로 동일하다. 

산업발전포럼이 열리고 있는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 전경 (사진: 스타트업투데이)
산업발전포럼이 열리고 있는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 전경 (사진: 스타트업투데이)

오늘 열린 1부에서는 ▲입법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본 규제 실태와 과제(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주요 산업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주연 아주대 교수), ▲시장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김진국 배재대 교수) 등 4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지정토론은 오균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김규옥 한국M&A협회 회장,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창범 동국대 교수, 이광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이 진행됐다.

내일 있을 2부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쟁력(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최근 환경규제와 합리화 방안(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 ▲노사관계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김희성 강원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다. 지정토론은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윤원석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방종식 태평양 변호사, 김영완 경총 본부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 본 포럼 참여 유관기관 목록: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협회, 한국섬유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이상 17개 기관)

[스타트업투데이=심선식 전문기자] macsim1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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