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지속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 5년 생존율은 29.2%에 지나지 않는다. 창업기업의 70%가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을 닫은 기업은 꿈을 접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창업에 실패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다.

최대 6천만 원 지원 ‘재도전성공패키지’

국내 대표적인 재도전 지원 정책으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다. 폐업 이력이 있거나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우수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형 교육과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보육 공간도 제공한다. 총 15회 내외의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이수 시간은 온라인 5시간을 포함한 35시간이다. 

창업진흥원이 전담기관을 맡고 있으며, 2020년 주관기관은 ㈜렛츠, ㈜엘스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엠디글로벌넷 4개사다. 2018년에는 284명, 2019년에는 297명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492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 외면 재창업자 지원 ‘재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는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회피하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도약지원자금’은 지원대상과 내용에 따라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된다.

‘사업화전환자금’은 ‘사업전환’의 경우, 업력과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무역조정’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인정되고, 피해 극복을 위한 적절한 자구 계획을 수립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신규업종 진출 또는 추가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10년, 운전자금은 6년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100억 원, 운전자금은 5억 원이 한도다.

‘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돼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창업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10년간 60억 원, 운전자금은 6년 간 5억 원을 지원한다.

‘재창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용회복,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 또 서울보증보험(SGI)의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SME-MOOC’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상시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은행권 추천 및 중진공,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정 경영애로기업 ▲워크아웃 추진기업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기업 중 강력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 ▲회생절차 인가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5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373개 기업에 ‘사업전환자금’으로 1억 6천만 원, 741개 기업에 ‘재창업자금’으로 1억 2천만 원, ‘구조개선자금’으로 211개 기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개발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내의 지원이 이뤄지며, 올해는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다···‘실패박람회’

실패 기업인을 위한 행사로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 국민 재도전 장려 캠페인 ‘실패박람회’가 있다.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기부가 개최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예비·재창업자가 참가하는 ‘재창업 경진대회’가 진행되며, ‘부활 마켓’에서는 우수 재창업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또 ‘재도전의 날 일자 지정 행사’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도 함께 열리고 있으며, 재도전 지원 내용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개하고 현장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재도전 정책마당 상담’ 등이 진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실패박람회’를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9월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가 <스타트업투데이>에 밝힌 바에 따르면, ‘실패박람회’를 필두로 올해 하반기에는 재창업자 후속지원 및 인식개선 행사로 ’크라우드 펀딩’, ’투자설명회(IR)’, ’인식 개선 행사’ 등이 열린다. 

우선 9월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재창업 전용관을 마련하고, 펀딩 시 소요되는 비용, 교육 등을 약 20개사에 지원한다. 투자의 대가로 현물 또는 제품(서비스)을 보상하는 후원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민간투자자 및 대기업 협업 연계 등을 위해 재창업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가 개최된다. 5월, 7월에 이어 9월, 11월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재도전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7월 말~8월 초 공고를 통해 ‘실패사례공모전’과 유공자 포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에는 ‘재도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홍보 등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행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 재도약정책과 박정은 사무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책적으로 재창업 기업의 역량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과거 ‘실패기업’이라는 인식에서 ‘위기를 먼저 경험한 기업’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재도약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생멸 사이클에 따라, 위기 전 단계부터 사업정리·회생, 폐업 후 재창업까지 재도약을 위한 단계별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재도약을 꿈꾸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