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세미나는 용혜원 기본소득당 의원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 혁신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지금의 인류는 대전환기에서 제로성장, 탈산업화와 디지털화, 인구구조변화, 국내∙외 사회∙정치적 갈등, 기후위기 등의 사회경제변화와 위기를 맞았다. 

최영준 교수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둔화가 디지털화에 있어 ‘엄청난 영향’이라는 것보다는 제조업의 탈산업화가 지닌 생산성 증가 둔화가 중요한 영향이 있다”며 “탈산업화가 가져온 기존 노동시장 구조의 디지털화로 미래 사회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먼저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솔루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10명 중 2명이 노인이지만, 관련 학계에서는 오는 2050년 10명 중 4명 또는 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해법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외부에서 젊은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65세 이상 노인이 모두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라고 요청했다. 최 교수는 “이들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일을 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할까”라고 질문하며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인이 문제가 아닌 일하지 않은 인구의 비중이 크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가 핵심인 데다 그 사회에서 생산량과 분배가 중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GPT 기반의 기술이 반복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일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글쓰는 일을 하는 사람, 수학자 등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최 교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면서 “이것이 생성형 AI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디지털화가 가져온 의료혜택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SNS 등이 디지털화가 부른 혜택으로 보았다. 최 교수는 “키오스트 등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의 혜택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삶의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게 점점 쉬워지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동력을 교체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최 교수는 “한 교수는 디지털화로 인간관계의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사상이 일반화되고 정치적 성향의 극단화, 사회적인 신뢰 약화 등 디지털 의존성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몇 년 전 미취업 청년 중 10%가 3주 동안 집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면 디지털화에 따른 외로움 문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부 산업계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로봇보다 싸기 때문이라는 게 최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원래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며 “산업혁명 때도 1750년대 수준의 임금으로 회복하는 데 약 6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가 사라져도 개인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여구소장은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언급했다. 하나는 기술적 발전이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모두가 임금노동에서 해방된 풍요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는 ‘낙관적 자동화 전망’, 다른 하나는 자동화가 기술 실업을 무섭게 밀어붙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자동화 전망’이다. 

오준호 소장은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적 자본이 아닌 국가 공공기구를 활용해 AI 혁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공공∙민관의 협력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사회적 후생과 수익을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의 혁신, 생산, 분배의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