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해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리 가져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회장: 정만기)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회장:정만기)

 

(사)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회장 정만기)은 지난 4월 17일 코엑스에서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 3 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을 포함 산업 전문가 250 여 명이 참석해 우리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산업ㆍ기술 분야의 발달이 생산성 혁명을 앞당기고, 소비자 경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시기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럼은 우리 산업의 현재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방향과 구체적인을 대안 제시하고자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인 것이다. 

한편 포럼은 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전 산업자원부 차관)의 모두 발제와 ‘글로벌경제와 국가경쟁력’ 세션, ‘가격경쟁력과 가치경쟁력’ 세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산업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정만기 회장은 모두 발제에서 우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포럼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회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가치경쟁력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가격경쟁력은 주로 단위노동비용, 노동생산성과 환 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가치경쟁력은 창의성, 희소성, 기술혁신 등 기업요인과 산업생태계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산업경쟁력도 가격경쟁력과 가치경 쟁력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2010년대 중반 현재 우리 제조업의 임금 수준은 주요 경쟁 상대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낮다. 그동안 낮은 노동생산성은 세 계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으로 보충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시간 단축법이 통과 되면서 우리 산업의 가격경쟁력 부문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로 매우 높은 편 이다.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도 세계 6위로 상위권에 속한다(한국 605억 달러, 미국 4,570억 달러, 중국 2,119억 달러). 하지만 최고 기술국 대비 기술 수준은 78.6%, 약 4.2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2016년 기준). 또한 기술 무역적자도 매년 60억 달러 규모가 지속되고 있다. 높은 R&D 투자 비중에 비해서 기술 격차 및 기술 무역적자가 큰 편이라 하겠다. 이는 낮은 연구개발 생산성과 취약한 기술 인프라에 기인한다. 

따라서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소의 R&D 예산 편성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프라운호퍼 (Fraunhofer) 연구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기업과제를 먼저 확보해서 연구해야하므로 기업과 출연연구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과제 위주의 연구를 전제로 연구원의 연구 자율성을 높이고,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글로벌 경제와 국가 경쟁력 

‘글로벌경제와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A에서는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허윤 서강대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세계경제와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건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로 세 계 무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미·중 통상 마찰과 한미 FTA 재협상 등 급격하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꾀하고, ▲ 미국의 일방주의 혹은 양자주의에 대응하여 다자체제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일(J-KORUS) FTA와 같은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 력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혁신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장확대 ▲ 투자확대 ▲기술사업화 지원 ▲공정거래 상 생협력 ▲실패비용 감소 ▲기업가적 역량 강화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창업 지원제도 중에서 ‘창업자 실패비용의 감소’ 및 ‘회생지원 강화’ 등 재도전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기존의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 창업 성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모두 발언중인 정만기 회장

 

법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해야 

이상경 법무법인 선명 변호사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에 필요한 키워드로 ‘규제’와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먼저 규제와 관련해서 국회입법 과정에서 인기 영합적, 돌출적 규제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규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입법지원처와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 쪽지예산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막아, 효율적 예산집행을 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법안과 예산 심의가 가능하게, 지역구 중심의 하원과 전국단위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구성하는 상원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견해를 밝힌 점이 돋보였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덩어리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의 90% 이상 규제혁신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의원 입법 시 규제환경 분석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시대착오적 규제에 묶여 신산업의 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산업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 규제의 개선을 언급했다. 3대 친 노동정책(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으로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친기업적인 유연성있는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대 친 노동정책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142조원, 기업의 매출 감소는 323조원에 달한다는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 (Roland Berger)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점이 새로웠다. 

 

가격경쟁력과 가치경쟁력 

‘가격 경쟁력과 가치 경쟁력’의 주제로 진행된 세션B에서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가치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방 안을 논의했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약 79%가 단기성장통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생산성 향상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성장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련 기업 애로수렴 및 해소, 고부가가치 위주의 선제적 구조조정, 신성장업종 중심의 인재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양극화가 심한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IMF, OECD 등에서 권고한 ‘포용성장(소득분배 개선, 인적자본 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 사회보 장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국민에게는 고임금이지만 기업에게는 고비용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격경쟁력으로는 부족하고 가치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속도전 (Speed-Up)이라고 규정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생태계는 힘들다는 ‘Move의 법칙’을 소개했다. 3만불 시대에는 장비투자보다 사람투자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경환 단국대 교수는 ‘왜 가치경쟁력인가?’라 질문하면서 기술의 진보 및 관련 기술의 수명주기 단축으로 더 이상 ‘추격형 혁신’이 어려워져,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치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의 개선이 급선무라 지적했다. 즉, 체질 개선을 통한 가치경쟁력을 제고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대식 부산대 교수는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 인력의 84%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풀기 힘든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현재의 시범도시 구현 수준의 정부 스마트시티 계획을 뉴노멀 구조조정기의 Digital New Deal 정책으로 확대 전환, ▲광역권별 다수의 거점도시에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방 분권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해법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향하여 

이번 포럼은 우리 경제 및 산업 현황을 짚어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 완화, 법체계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논의했고, 대외적으로 미·중 일변도의 무역 구조에서 탈피해 다자주의 경제 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향후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오는 9월 한·프랑스 스마트시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인모임 메데프(Medef,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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