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은 △사회정책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정질환 중심이 아닌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성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 진료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 방식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소득분위 50%까지 100만원으로 인하)를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부담이 큰 치매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치매보장성 90%를 목표로 하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소득중심 개편을 강화하고,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담배세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건강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의 의료서비스 질 강화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강화는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보건인프라 강화. 이렇게 4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동네병의원을 중심으로 생활습관병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만성질환자 관리 성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의원과 병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정립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추어 수가구조를 개편(의원급 : 행위별 수가 / 병원급 : 포괄수가 등)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간병·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보건지소 확충 및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정책입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는 거점 종합병원 육성을 지원하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 인력을 공공적으로 육성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제도를 도입하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과’를 설치하여 산업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분담, 사용량연동, 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약가 결정방식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또한 협력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본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보건의료분야는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고 그에 따른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며 생존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정부가 기업과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이 건설,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정보통신에 이어 우리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법률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