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독특한 사회시스템 중 하나는 호적(후커우户口) 제도가 있다. 해당 지역의 호적이 있는 중국인만 직장, 교육, 복지 등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낙후지역 인구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베이징 상하이 등 부유한 도시의 호적은 농촌에서 막 올라온 노동자农民工들이 쉽사리 얻기가 힘들다. 부유한 도시일수록 그곳에 오래 살면서 호적신청자격을 위한 점수를 적립해야 한다. 호적제도와는 무관하지만 어디서나 환영 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기업가들이다.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세수와 고용이 늘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피산업까지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기업설립 하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은 어떻게 될까?

법인 설립절차는 간단하다 정부기관에게 법인설립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격인 영업집조营业执照를 취득하면 된다. 과거에는 세무허가증과 회사코드 등도 취득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영업집조로 통합되었다. 그 후에는 법인계좌개설, 세무국에 납세인 신청, 세관등기, 상표등록 등을 하면 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산업별 지역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정확한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부기관에 가서 직접 묻는 것이다. 투자유치전담부서인 초상국招商局에 물어도 친절하게 도와준다. 중국어를 못한다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해당 지역 법인설립 전문가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기 전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회사명칭,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투자 지역 및 법인 사무실 위치, 투자자 및 임원의 구성, 자본금, 사업범위 등이다. 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두어야 한다.

상하이선명무역유한공사

우선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명칭부터 결정해야 한다. 보통 회사명칭은 4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회사소재지+회사이름+산업+기업유형이다. 예를 들어 상하이선명무역유한공사 혹은 선명무역(상하이)합작공사 이런 방식이다. 사이버펑크 영화 에서 중국풍 배경으로 꼭 나오는 네온사인 간판들 명칭이라 기억하면 된다.

회사명을 결정한 후 지역 공상국에 가면 약간의 비용을 받은 후 중복명칭이 있는지 검토 해준다. 중복 문제가 없다면 기업예비명칭허가서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를 발부해준다. 다만 기업이 천만이 넘는 중국의 특성상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으니 대략 3개~20개 정도의 예비 명칭을 준비해야 설립이 거부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A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B시에 사무실을 두면 곤란하다

중국은 세수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마다 외국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국가다. 지역별 산업별 보조금이나 토지불하비용, 세수혜택 등이 다르다. 자신이 하려는 사업과 상품시장, 물류환경, 보조금 및 세수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진출 지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보통 도심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연안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높다. 얼마 전에도 허베이성河北省 한 지방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불하하고 있으니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역별 우대 받는 산업을 알고 싶다면 중국정부가 발표한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장려되는 외국인투자산업목록>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각 지역 초상국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진출할 지역을 정했으면 그 지역소재 사무실도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보낸 고지서 등을 받아 볼 실제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권리증房产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무실이 위치한 곳과 법인이 등기된 장소는 동일해야 한다. 법인을 A시에 만들고 세금을 내면서 B시에 사무실이 있으면 곤란하다. 또한 사무실용도로 허가된 빌딩의 사무실이어야 하기에 주거건물을 모르고 임대하였다 법인 설립이 거부되어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다.

만약 E-커머스 사업 등 실제 사무실이 필요 없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대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지방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일부 지역의 가상오피스集中办公区虚似地址를 알아볼 수도 있다.

앞으로는 왕서방도 우리회사 주주가 될 수 있다.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법인대표자经理, 투자자인 주주股东, 이사董事, 감사监事, 재무책임자债务负责人 등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투자자는 외국기업, 외국인, 중국기업은 가능했고 오직 중국 자연인은 될 수 없었으나 외상투자법 실시세칙 초안에 의하면 중국 자연인도 투자가 가능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 외 법인대표, 이사, 감사 및 재무책임자는 누구든 가능하나 신분증명 및 자산보유사실이 확실해야 하고 선출 또는 채용 등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되었는지 기재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자가 외국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이라면 여권 사본에 대한 중문번역과 재외 중국대사관의 공증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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