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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과제
2020년 산업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과제
제 334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강연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아빌딩에서 개최
2019년 우리나라 수출 지난해 대비 -10.3% 감소, 원인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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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제345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2020년 산업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제345회 부동산 융합포럼에서 21일(화) 오전 7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 정 회장은 2020년 산업경제 전망을 분석했다. 그는 "연초가 되면 경제 전망 지표를 내놓는 대다수 기관에선 세계 경제 성장률과 무역 증가율을 제시한다"라며 "하지만 숨기려고 하는 사실 하나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라고 지적했다. 

충격의 국가 경제, 무엇이 원인인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주의 경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유로존의 정치경제불안과 일본의 수출규제지속, 중국의 성장둔화까지 작년 한해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요인은 상당수였다. 그 결과 2019년 한국 수출은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초로 두 자릿 수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우리나라 수출이 2018년과 비교해 -1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의 수출 품목은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원인은 최저임금상승과 노동경직성, 생산성증가 둔화 등이 있다. 최저임금은 2019년 2.9% 늘었고 역대 3번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은 2016년과 비교해 8.1%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주당 52시간 근로제와 파견 및 대체인력 활용 불법화 등도 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 이맘 때쯤 정 회장은 산업부가 세계교역증가율만큼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을 떠올렸다. 올해도 산업부는 세계교역량증가율만큼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격 구조 변화로 인해서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정 회장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한국경제선장전망율은 2.3% 대 수준이다. 그는 2.3%라는 숫자에 세계경제 주요 변수를 반영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망치와 실적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주요 기관은 분석에 거시 경제 변수 모델링을 적용한다. 수출 경쟁력에 대한 민감한 변화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고려해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만기 회장의 '2020년 산업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과제' 

1. 반도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규모는 535조원에 육박한다. 정 회장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작년대비 생산량은 2.9% 증가하고 수출 또한 5%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됐다고 전했다. 최근 메모리 단가가 하락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8년 반도체 업계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단가의 낙폭을 겪어냈다.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재고 조정과 스마트폰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국내 반도체 생산 기업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락했다. 

2020년엔 5G 서비스의 확대, 로봇과 인공지능 등 예상되는 호재도 있다. 글로벌 기업의 대용량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증가와 모바일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도 반도체 업계에는 긍정적인 기대 요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수출실적은 최대 10% 수준 생산 9.2~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변수도 여럿이다. 지난해 7월 촉발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시스템 반도체는 엔진의 안전과 안전 관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일본 기업에서 주요하게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내수 시장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도 견제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서 3~4년 정도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주도적으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서 국가 인력과 기술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반도체 수입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자급률 20% 수준 정도였지만 중국의 성장세로 미뤄보면 중장기적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못하다.   

2. 디스플레이

프리미엄폰의 대중화와 중국의 물량공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는 수출 부문에서 올해 -2.7%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 회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중국 수입이 특히 증가하고 있기에 생산 요인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LCD 디스플레이 적자의 축소되고 OLED 흑자 등으로 영업이익 2조 수준 예상되고 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 중국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LCD분야는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투자도 지속하고 있는 분야다. 2023년 중국 시장점유율은 38% 전망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2018년 9.8퍼센트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지만 향후 6세대나 그 이상 세대가 되면 수율이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우리나라 대비 2배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단기 LED 중장기적으로 OLED 때문이다. 

3. 철강 

철강은 작년 8월까지 조강생산량이 세계 4.4% 수준 증가했다. 중국은 9.1% 한국은 0.2퍼센트 증가했다. 정 회장은 청와대에서 철강 산업 관련 보고를 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가 산업 지표를 보고하던 당시 우리나라의 조강생산량은 5천만톤, 중국은 2배 많은 1억톤 수준이었다. 2014년 통계를 보고 그는 놀랐다. 2014년 한국의 조강생산량은 2000만톤 증가에 불과한 7000만톤 대였다. 반면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2014년 11억톤을 기록했다. 2019년 9.1% 성장한 중국의 예상 조강생산량은 12억톤대다. 철강 산업도 수요는 증감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을 주는 요인이다. 작년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8%대를 기록했다.

산업 은행은 금년 세계수요둔화 국내 수요 회복 미미 저가 수입산 유입 등으로 생산 1% 미만 전망을 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철강재 원가가 상승해도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 광재댐 붕괴로 철광석 수요가 늘었으나 제품 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를 종목별로 밀도있게 분석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4.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지난해 북미 대규모 신증설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수요 위축에 지속됐던 분야다. 미국의 공급량은 100만톤 수준으로 2017년 25%에서 2020년 40%대의 오름세가 전망된다. 석유화학 경기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700달러에서 지난해 393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수출은 -8%대를 기록했다. 연관 업체인 롯데케미컬과 LG화학의 영업이익도 각각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 업계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도 신증설 설비가동과 타국에 대해 설비 가동률이 높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이 -14.8% 수출세가 지속되는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섬유는 최저임금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 가동중단과 해외이전 중이다. 큰 폭의 생산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코오롱 김천공장이 폐쇄됐고 경방 광주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작년 7.9% 수출 감소폭이 나타났고 공급과잉과 중저가 소재경쟁심화 니어쇼어링 확산 등 영향이 있었다. 금년 온라인 활성화 등 니어쇼어링 확산이 있고 해외 생산 비중 지속 확대 등으로 수출은 -4.0% 생산은 -1.0% 수준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5. 일반기계 
일반기계 분야는 2019년 수출 경제가 위축되고 현지 공장들에 대한 가동중단 등 원인으로 기계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관련 화학기기 수요가 늘어 관련 수출은 확대됐다. 2년 연속 5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다행스러운' 분야다. 올해 중미 등 건설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인도 투자확대 등으로 일반기계에 대한 수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다수의 시장 전망 기관에서 일반기계를 유망 산업군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일반기계의 성장 예상치를 수치화하면 1%의 성장이다. 1%의 성장 전망을 낙관적이라고 말할 만큼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6. 자동차 
작년 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세가 마이너스 4.8%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내수는 판매도 -2% 수준이었고 수출은 5.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2017년까지 세계 5대 강국이었다. 하지만 2018년 6위, 2019년 7위로 밀려났고 공동 7위인 멕시코와도 점점 생산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 지난해 395만대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위안은 세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선전 중이라는 점이다. 자동차 수출 중 전기동력차 비중은 10%에 달했고, SUV는 60%대의 수출 실적을 돌파했다. 자동차 내수 시장도 SUV 비중이 44.3% 증가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에는 국내 기업의 노사 분규 갈등이 있다. 정 회장은 현대기아차가 2018년 내수 시장에선 적자를 기록했고 소폭의 흑자가 외국공장을 통해서였다고 지적하며 생산성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1대 생산하는 데 인도는 17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 공장은 10시간 더 많은 27시간 수준에 자동차 1대가 만들어집니다. 인력의 나이와 근태 등의 문제로 그는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 공장에 대해 앞으로의 신설 여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7. 선박 

선박은 2020년 가장 큰 효자 수출 섹터로 기대된다. 수출이 5.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대다수가 2017년 경 수주분에 따른 것이다. 선박은 수주가 중요하다. 과거 2, 3년 전 수주했던 것이 팔리면서 수출 집계가 잡히기 때문이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주력 선가의 10년 이후 최저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점에 있었지만 탈피해가고 있고 유럽지역 선박 수입 수요 감소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발주들이 늘어나는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선박 산업의 올해 수출은 15.1~2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제345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의 제345회 부동산융합포럼 강연에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8. 이차전지 
작년 수출 2.7% 증가, 74억 달러 수출액을 달성한 이차전지는 이제 웬만한 가전 시장보다도 수출 규모가 커졌다. 올해 전기차용 등 중형 이차전지 수요 확대가 나타나면서 수출은 4.1%대 증가와 생산 8% 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 수주 잔량이 다수 남아있고, EU 기업 물량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의 다량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차전지도 여건은 불투명합니다"라고 짚었다.

이차전지는 이미 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중심의 한중일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독일 모 유명 기업 등 유럽에서도 시동을 걸고 있는 유망 산업 분야다. 소형과 ESS에 강점이 있는 한국은 유독 전기차 부분에서는 한중일 국가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정책은 국가에서 나서서 중국보다의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전기차용 전지는 휴대폰용 전지에 비해 용량이 2천배 수준이다. 쉽게 말해 휴대폰 2000대와 전기차 1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영업 이익이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 제도의 힘입어 국내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중국은 어딜가나 경계의 대상이다.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분야에서도 분리막을 제외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샌드위치' 신세다. 원자재(코발트, 리튬) 시장은 주로 코발트는 콩고, 리튬은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있는 데, 중국이 광산개발에 참여하면서 시장을 장악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참여한 광산에서 1차 소재 가공을 수입해 2차 소재나 최종재 조립에 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기차가 보급이 많아지면서 코발트와 리튬의 가격 상승률은 100~1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갈수록 원자재 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미래의 차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전략을 같이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라면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9.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는 각광받는 분야다. 의약품(제품)을 제조하는 영역과 건강진단 치료 등 서비스 제공이 포괄되어 산업의 개념 자체가 광활하다. 그는 "바이오는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등을 통해 생물 물질 제조나 기능을 개량하는 산업인데 범위 자체는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약과 화학, 섬유, 농업 등 많은 분야에서 바이오 관련 연구를 진척 중인 상황입니다. 헬스는 건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헬스도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산업부는 의료건강서비스와 의약품,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8조 5,490억 달러 수준이었다. 4천억 달러 규모인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도 약 2배 가까이 몸집이 큰 셈이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을 포함하는 바이오 산업은 내수 산업의 성격이 짙다. 시장이 커도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그는 "의료건강 서비스 전 세계 GDP 중 10% 증가 한국은 GDP에서 7.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약품 제조다. 1조 1천억 달러 규모인 제약 시장에서 노바티스 화이자 등 10대 글로벌 제약회사이 시장 점유율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제조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기는 미국, 독일, 일본의 독과점 시장이며, 현재 우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1.7% 수준이다.

정 회장은 그럼에도 바이오 시장은 변혁이 생기고 있기에 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얘기했다. 최근들어 의약 산업은 신약개발과정을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에는 연구자들이 화합물과 합성방식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신약을 개발했다. 수백만 화합물질을 제조하고 특정 질병대비 약효 테스트를 추진해 약효 발생시 독성실험, 동물 실험, 임상실험, 인간 실험을 거쳐 의약품 하나가 나오는 코스로, 신약 개발은 평균 14년,  8억 달러의 기반을 요구했다. 장기간 매출이 불가능한 이 산업에 실질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건 노바티스, 화이자, 머크 등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었기에 단연 시장 독과점이 불가피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ICT가 접목 되면서 벤처기업들의 진입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유전자와 단백질 구조 면역 메커니즘 약물 체내 전달 구조 지식을 획득하게 됐고 세포배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비용, 고위험, 고수익으로 축약하는 제약 산업은 신약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데 시행착오를 덜어주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 연구자들이 수행하던 수백만 사람들의 임상자료를 분석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ICT가 접목이 되면서 병운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돠고 병원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임상, 유전체, 생활 습관 등 3대 정보를 활용해서 정밀 의료로 전환중에 있기 때문이대. 내수 산업이었지만 병원자체가 수출되면서 하나의 글로벌 비즈니스 형태로 모델이 변경되가고 있다. 병원을 산업화 시키자는 컨셉이다. 유전체 분석가격은 일인당 10만 달러에서 100달러 내외로 하락했고 병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환자별 임상정보와 사용상의 기술 장애를 국복하고 있는 것이 의료 서비스 산업의 모습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개인별 진료 시대가 개막했고, 병원 치료와 더불어 건강관리와 IT, 보험, 피트니스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헬스 서비스를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는 10년 연속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가전과 컴퓨터 등 기존 주력품목의 수출액을 상회했다. 품목별 작년 수출액은 바이오헬스가 88억으로 85억 달러를 기록한 컴퓨터를 앞질렀다. 의약품 중 바이오 헬스의 비중이 확대됐으며 바이오 시밀러 출시와 처방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신규 바이오 시밀러가 지속 출시되고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효과 등으로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다.

정 회장은 종합적으로 전자, 섬유, 조선, 석유화학, 철강, 무선통신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임금상승 등 가격 경쟁력 약화와 산업규제 신설 및 강화로 국가 산업의 기반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팽창,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 요인도 우리 산업경제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그는 진단했다. 

강연을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향후 과제에 있어 입법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 규제 입법 건수는 210건, 영국은 36건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17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신규 법안 중 30%가 규제 관련이었습니다. 500여 건 수준이면 하루에 1개 이상 신규 규제가 생기는 셈입니다. 최근 버스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벌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지는 못할지 언정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타트업투데이 고수아 기자] shakeshack1@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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