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이윤실 상지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28일 서울 강남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89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지역주택조합 회계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이윤실 회계사는 지역주택조합 예산회계규정과 자금수지계산서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소개했다. 먼저 이 회계사는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을 이용하며 “‘회계는 경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경영하기 위해서는 회계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규약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과 조합원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조합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회계는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계사는 먼저 ‘예산’과 ‘회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예산은 조합 등에서 일정 기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상되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측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차입금 등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다. 

회계는 조합 운영과 사업 과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래, 사건 등을 알기 쉽게 수업,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측정해 정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표준규약서상 조합회계 규정에 따르면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다만, 설립 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회계사는 “조합의 예산과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조합 예산회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역주택조합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조합은 성격이 다른 영리기업의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조합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조합마다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이나 보고형식 역시 달라 기간별 또는 조합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예산편성이 구체적이지 못한채 모호하고 임의적인 자금집행, 불투명한 증빙에 의한 자금집행으로 조합원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며 “적합한 예산회계규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쉽고 유용한 정보 제공, 기간별 및 조합 간 비교가능성 증가, 회계 투명성 확보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예산회계에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자금차입의 원칙 ▲자금관리의 원칙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결산보고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자금운용의 원칙 등 6가지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자금차입의 원칙을 통해 사전 총회 승인을 통해 차입대상, 금액, 이자, 상환시기 등 구체적 사항까지 정해야 한다. 

자금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사업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조합 등 예산회계업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통제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는 예산 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돼야 하고 예산지출에 따른 실적 비교, 차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의 통제 활동을 해야 한다. 

예산결산보고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사전에 예산으로 정하고 집행 후에는 모든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기반해 적기에 결산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정보공개는 조합 등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와 관련해 예산 지출내역, 결산 등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이 목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운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 회계사는 자금수지계산서 작성 사례를 설명하며 조합의 자금이 어떻게 모이고 사용되는 지를 언급했다.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조합의 가계부다. 이 회계사는 “일자별 상세 내역은 ‘사업비명세서’에 기재한다”며 “사업비명세서상 사업비 집행액 및 사업비예∙결산 대비대표상 결산(집행)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상 결산(집행)액과 일치해야 한다”며 “실 보유현금 및 예금잔액, 재무상태표상 현금과 예금 잔액과 일치, 자산명세서상의 금액과도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이 예산회계규정을 잘 정비하고 해당 규정만 철저히 준수해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예산회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