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월 10일 0시 33회 타종 행사가 열리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써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금까지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며 전체회의와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진행했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이날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0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로 발행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시대적 소명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 

특히 인수위는 여섯 번째 국정과제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5개의 이행과제를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새 정부의 약속은 무엇일까. 

먼저 인수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하는 게 목표다.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를 개선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과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인수위 측은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생존을 위한 지원’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꼽히는 기업승계 제도,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등을 개선∙확대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는 게 목표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서는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을 구축하고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한다. ‘창업중심대학’으로의 확대를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스케일업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재도전 환경 조성 등으로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 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을(乙)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한 공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한편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