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문성, 도덕성, 준법성 갖췄는지 심도 있게 검증
산자중기위 측,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산적”
“여∙야 막론, 민생∙경제 위해 협력해야 할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사진=이영 의원 공식 페이스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사진=이영 의원 공식 페이스북)

[스타트업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으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이하 산자중기위)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선 의원인 본인에게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해 뛸 수 있는 소명을 부여해 주신 것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중소기업과 벤처의 역동적 신경제 체제 구축 없이는 지금과 같은 국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며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산업현장의 많은 고민과 눈물을 기억하고 중기부 직원 모두와 합심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지난 11일 중기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이 장관이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청문위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손실보상 소급적용 내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시장의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신정훈 산자중기위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백지신탁을 통한 주식 처분에 응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바꾸면서까지 주식을 보유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21대 국회가 임박해서 비례대표로 선출됐고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도 촉박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르텐 수주 논란과 관련해 그는 “테르텐은 직원을 파견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곳”이라며 “조달청 구매 등록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긴 시간 인증받아 등록한 제품이고 회사가 판매한 전체 제품 중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이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는 게 산자중기위의 평가다. 무엇보다 ▲이 장관이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는 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가 높다는 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기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적격하다고 보았다. 

산자중기위 측은 “일부 사항에 대한 위원의 우려를 각별히 유념하고 제시된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향후 부처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산자중기위 위원은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작은 의혹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제 전반의 경제 회복과 무역, 통상 관계의 진전,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해 채택 의견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시작되는 추경에서 당장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의 민생을, 경제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사진=이영 의원 공식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사진=이영 의원 공식 페이스북)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총 11명의 장관이 확정됐다. 같은 날 이 장관과 함께 이창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내각은 이영∙이창양 장관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상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 구성됐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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