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기업은 대부분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한다. 그리고 많은 창업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을 활용한다. 정부의 R&D 지원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신고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와 범위

우선 법률적으로 산업분야별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생명과학, 화학,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식품, 환경, 기계, 금속, 소재, 건설, 섬유 등의 제조와 관련된 연구 분야를 의미하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매분야 대형소매업 또는 인터넷판매업의 R&D 활동은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행동·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 평가하는 개발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내의 전산시스템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 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이론적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개발, 인터넷 기술의 개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기법과 관련된 연구, 정보 전송, 갈무리(Capture), 저장, 복구, 조작, 화면출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특화된 컴퓨터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미지처리, 지리학적 자료 출력, 인공지능 등)이 해당된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시장 및 여론조사는 조사에 있어 원고를 활용하는 전화 인터뷰 시스템에서 컴퓨터 기반의 인터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진행상황 및 중간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연구·개발해 시스템화하는 것은 해당되고,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는 관광서비스 개선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핵심 R&D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 관광안내 서비스 및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서비스 등 IT 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은 가능하고, 다양한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신규 관광서비스의 수요 예측 연구 등이 적용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는 병원과 환자 양측이 의료행위를 주고받는 관계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병원 예약·진료·수술·입원 단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자·의료진·시스템·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한 가설 설정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적용해 처리시간을 단축(진료 후 관리 서비스)하고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병원에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교육서비스란 교수활동과 학습활동 등 기본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달의 체계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활동을 주로 포함한다. 교육서비스는 학생의 학습·평가·조회의 활동과 교수의 교수법, 학습법, 콘텐츠 연구개발 활동의 연결부에서 콘텐츠의 개발·조합, 시스템 통합,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적절한 학습법, 교수법 및 콘텐츠를 제공 받아 이를 활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관리·평가·통계·진단, 수준 별 학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존재하고, 이러닝 관련 기술을 포함한 교육학, 교육공학 및 교육·아동 심리학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참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으로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 활동,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의 연구는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단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고 주체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이고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先)설립·후(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요건으로는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은 2명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은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 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인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고,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 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담요원으로 본다. 

둘째, 물적 요건으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독립된 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² 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해야 한다. 연구시설로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한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서류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이 있다. 좌우에서 근무 중인 전문요원 또는 책상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학연 공동 기업 R&D 지원사업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초기 벤처중소기업은 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R&D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으로는 학연 공동 기업 R&D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NET)의 상용화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다.

또한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 지원사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통한 신기술인증 탈락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해 필요한 추가 R&D 지원 사업이 있다.

지원금액은 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2억 원 이내이고, 신기술 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는 과제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고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매칭펀드 방식)하며,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하고, 지원확정시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청은 대학, 연구기관의 능력을 통해 신기술(NET)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보유 중소기업이 가능하고, 신기술 인증 획득 지원 신청기업은 신기술(NET)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 중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 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보유 중소기업이다.

신기술인증 탈락기업은 2018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기업 중 탈락한 기업을 말한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협력해 과제를 수행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사전 매칭해 신청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