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했던 현 정부의 거듭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집값이 일부 지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8월 4일, 서울에 7만 호 수도권에 26만 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스물세 번째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심지어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번지는 등 냉소적인 반응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이른바 ‘권력기관’ 관련 법안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 처리가 앞으로도 속도를 더해갈 전망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 단독처리 국회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도, 무기력한 야당도 모두 고운 시선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과 전문위원 검토, 법안소위, 다시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안이 만들어(制定)지거나 부분을 고치게(改正) 된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됨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이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76석이라는 다수 의석이 갖는 자신감이 강력한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총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시선에서 보면 ‘권한’과 ‘권력’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권한과 권력 사이

그렇다면 과연 민심은 여야 어느 한 쪽만을 아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반쪽이 비어있는 상임위장과 본회의장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이 속결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는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지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도 분명한 민심의 한 축이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항변할 구실이 없는 것도 아니다.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휘두르는 다수의 횡포를 막아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었다’고, ’상임위 불참은 힘없는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참석한다고 해도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아낼 묘수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콧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녕 할 수 없었던 것일까’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잘못된 점, 예상되는 역효과, 부정적 파장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공감을 구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일 수는 없었을까? 어쩌면 그것은 야당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의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던 걸까?

법안처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강력한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불도저였고, 야당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나약한 웰빙의 탈을 벗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던진 정책 앞에서 허둥대다가 선택했던 ’불참‘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은 의석수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 부정할 수도, 부인해서도 안 되는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 또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다. 밟으면 밟히고 목을 조이면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함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시야에 과연 국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 국민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권력

정부 여당이 토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 열세’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고 불참하게 되면 결국 투쟁의지가 박약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선명한 대안이 야당에게 있었는지 하는 의문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

야당의 불참에 대해 혹자는 이런 질문도 던진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절대 열세 의석을 준 국민에 대한 불만의 표현인가?’라고. 이런 질문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정치가 설마 그렇게까지 추락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역시 제1야당이 자초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경쟁에서든 그냥 얻어지는 승리는 없다. 세가 약할수록 그 골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힘들고 외로운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야당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과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정권은 정치인들이 뺏고 빼앗기는 물건이 아니다. 정권은 대한민국호를 희망으로 이끌어 갈 마땅한 적임자를 찾아서 국민이 한시적으로 부여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시선을 받아야 하고 뒤이어 신뢰를 구해야 한다. 당연히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고 공부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야당의 시선과 입은 여당에 국한해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 차라리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닿아있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야당이 제시하는 희망찬 대안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