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를,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 –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심원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단 코빗 법무팀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원태 사무관은 내년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을 시행하기 전 공백 차단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부처 차원에서 가상자산 합동 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심원태 사무관은 산업 육성이나 시장 감시의 필요성 등 1단계 입법에서의 한계 등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통해 법원의 의견을 이행하는 등 성실하게 보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용자 예치금과 관련해 예탁 의무를 어떻게 할지 등이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이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병남 팀장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이나 기타 감독 규정 하위 법령 개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와 이용자 보호에는 실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를 제정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별도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입법이 먼저 길을 열어주고 규제가 뒤따라가면서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가상자산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시각도 있지만, 좋은 규제는 건전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는 가상자산 중개업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지금도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가상재산 중개업자의 공시 의무를 이유로 특정 발행인에게 미공개 중개 전략을 수령하면서도 특정 발행인은 특정 가상자산 중개업자에게만 중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규제는 단순히 시장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법 제정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참여자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다르게 시장이 변화돼 있고 시장마다 형성된, 가격도 상이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해외를 비롯해 다양한 장외 시장의 존재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시장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1단계 입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한 가사자산규제에서 산업으로서의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로서 의미가 크다”며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면서도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법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