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의 세무칼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박미혜의 세무칼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박미혜 전문기자
  • 승인 2019.0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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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스타트업4] 이 대리는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무조건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는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다. 이 대리는 어떤 근거로 신용카드를 급여의 25%까지 사용하라는 것인지, 그 외에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으로 지출하면 얼마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기로 했다.

 

직장인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총 급여의 25%(이하 편의를 위해 "최저사용금액"으로 기재)이상은 지출해야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 때 신용카드사에서 이 대리에게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혜택을 받으라고 권유했던 말이 이해되었다.

이 대리는 해당 소득공제 법령을 몇 번이나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금액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기로 했다. 이 대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금액을 전통시장 등 이용목적과 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금액을 정리한 내용 (단위는 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3단계의 순서로 계산이 된다.

1. 최저사용금액 계산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
3. 공제한도금액 계산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비교

첫 번째로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해보자.

이 대리의 2018년 총 급여액이 4,150만원이므로, 최저사용금액은 1,037.5만원(=4,150만원 × 25%)이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과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과정 (단위는 만원)

정리한 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518,75만원으로 계산이 된다. ③도서공연비 이용금액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이 대리와 동일하게 지출을 했지만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⑦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478.75만원(=518.75만원 - 30만원)이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⑥ 제외금액'이다. '⑥ 제외금액'을 계산할 때는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⑥제외금액'의 계산식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⑥제외금액'의 계산식

이 대리의 경우에는 ⑴최저사용금액이 1,037.5만원, ⑵신용카드사용금액은 800만원, ⑶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합계는 2,100만원이다. 각 금액의 크기를 비교하면 ⑵ < ⑴ < ⑶ 이기 때문에, ⑥제외금액은 191.25만원(=800 ×15% + (1,037.5-800) × 30%)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대리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⑶은 2,1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지만, ⑥제외금액은 동일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제한도금액을 알아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금액 계산식 (단위는 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금액 계산식 (단위는 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기본 공제한도'와 '추가 공제한도'로 구분된다. 이 대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위해 추가로 공제한도를 늘려준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 대리는 추가 도서공연비 공제한도 역시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이 대리의 경우,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소득공제금액이 518.75만원이지만 한도인 51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 공제금액은 510만원으로 계산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세금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대리는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급여수준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총 급여액별 차이 요약
총 급여액별 차이 요약

이 대리는 이제서야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야하는 이유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권장하는 이유도 알게되었다. 매년 11월이되면 그 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출정보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제공이 되니, 올 해 11월에는 그 서비스도 한 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스타트업4=박미혜 전문기자] mihyepark@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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