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하여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신청기업 기준으로는 10건)의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그간 관계부처 협의,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규제 혁신’이었는데, 이번 과기정통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발굴‧신청 단계에서는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굴하고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적 해석, 특례범위 설정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원활한 준비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3월 초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