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오전 9시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속 개인별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측정을 통한 발열 증상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등 엄격한 방역을 준수하며 제한된 인원 하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야당 간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의 기조발제 후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 지엠 사장 등 6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만기 회장은 “기술의존형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외국기업은 그 국가의 기술인프라나 개성화된 소비시장 등 장점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 이전해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투자이론 틀과 올해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제를 했다.

먼저 외국의 대한국 투자에 대해 ‘높은 구매력 등 한국 시장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67.7%로 나타났다. 높은 구매력 43.4%, 시장성장가능성 12.7%, 테스트마켓 2.4% 등이 차지했다.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3.5%였다. 생산 동기는 고도화된 IT 및 기술인프라는 30.6%, 부품∙원료 높은 품질 및 접근성은 35.7%, 우수인력 확보 및 용이성 27.6%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경쟁우위요인은 ‘본사의 R&D 역량과 우수 인력’ 33.7%, ‘스마트공장 등 기술집약적 생산방식’ 13.8%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외투기업의 경쟁우위 요인도 기술의존형이라는 점과 다국적 네트워크를 국내 기업 대비 경쟁우위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기업의 투자 결정 시 우려 요인으로는 ‘잦은 정책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25.9%, ‘과도한 정부 규제는 24.9% 순으로 나왔다.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이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9.3%가 “영향 없다”고, 20.7%가 “영향 있다”고 답했다.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법인세, 관세 등 세제혜택’이 62.5%로 나타났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작년 글로벌 국제투자실적은 40∼50% 감소한 반면 한국은 K방역, 온라인 IR(기술설명회) 등에 힘입어 11.1% 감소에 그쳤다”고 언급하며 “외투기업의 2015년 대비 수출은 2018년 +6.3%, 매출은 +17.1%를 기록하면서 고용인원도 2016년 대비 7.7% 증가하는 등 외투기업은 우리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에 따르면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뉴딜 분야 외투가 증가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2019년 77억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에서 2020년 84억 2,000억 달러(한화 약 9조 4,200억 원)로 9.3% 증가했다. 소재∙부품∙장비는 2.0 전략 등에 힘입어 투자비중이 2019년 17.2%에서 2020년 18.4%로 1.2%p, 그린뉴딜분야는 101.4%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한국정부는 외투기업에게 현금, 입지,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첨단산업 세계공장화를 위해 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 투자유치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의 강점으로 ICT 보급율, 높은 소비자 수준, 거시경제 안정성, R&D(연구개발)역량 등을 꼽았다. 반면 조세제도, 노동유연성, 지적재산권보호, 규제부담, 무역장벽, 디지털경제 관련 규제 등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5년간 19%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지만 5년 이후엔 외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노동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외투기업이 한국인 인재양성을 늦추는 요인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보호도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외투기업이 자신들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한미 FTA상 비관세장벽에 대해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의 규범이 미국 등 국제기준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평∙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활발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환경이슈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규범의 국제기준조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WP29 등 UN 협의체를 통한 국제기준 조화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그린뉴딜, 수소경제, 전기차구매보조금정책, 재활용규제 등도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부떼(Christophe Boutet) 르노삼성 CFO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자동차 회사 간 경쟁 등이 맞물려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르노그룹 내에서 부산공장은 스페인 바라돌리드(Valladolid) 공장과 경쟁 관계다. 그러나 해당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공장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한국의 조세제도 및 세율은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주교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외투기업은 우리 수출의 20%이상과 생산,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며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 이유는 관세, 양질의 노동력, 한국 정부의 많은 인센티브, 안정적 시장확보 가능성 등이지만 다양한 문제도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외투기업은 국내 진출 시 신규 투자, 신기술 도입, 고용 창출 등을 약속하지만 이윤극대화를 위해 약속을 어기고 정규직 해고∙비정규직 사용 등 고용유연화 전략, 국내 인수기업의 핵심 기술탈취, 투자 불이행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걸맞는 패널티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를 규제로 보지 말고 외투기업의 재투자, 재생산을 유도해 기업의 체질을 건전하게 바꾸는 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발표 이후 안병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주재로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윤원석 한컴그룹 사장(전 KOTRA 본부장), 권오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부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위원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외투기업 경영애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