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안보와 통상문제로 얽혀 매우 복잡다단하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가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조금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들(82.8%)이 상당히 많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외교관계’에 대한 주제로 전국의 만 19세~59세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마디로 외교적으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 한계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양강체제를 형성하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국가로 꼽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외교적으로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74.5%)이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25.5%)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중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강해진(14년 60.1%→16년 64.1%→18년 74.5%) 반면 한•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은 줄어든(14년 39.9%→16년 35.9%→18년 25.5%) 변화가 뚜렷했다.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은 20~30대 젊은 세대(20대 84.0%, 30대 80.8%, 40대 62.4%, 50대 70.8%)에서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미 관계가 한•중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시에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55.2%, 중복응답)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고(45.9%), 경제적 협력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며(44.2%), 북한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42.7%)도 한•중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반면 한•미 관계보다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에 더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고(57.6%, 중복응답), 차세대 최강대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51.0%) 이유를 많이 들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협력으로 인한 혜택이 있고(40.4%),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라는(32.2%) 이유로 한•중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대미관계에만 치우쳐있는 외교전략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한 결과, 전체 10명 중 7명(68.2%)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시스템이 전적으로 미국에 치우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진보 66.9%, 중도 69.5%, 보수 65.4%) 비슷한 생각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가 지난 사드사태로 불편해진 중국의 심기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동의 46.4%, 비동의 33.2%)이 적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심기를 어느 정도 다독이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중장년층(20대 30.8%, 30대 49.2%, 40대 52.8%, 50대 52.8%)과 진보층(진보 58.1%, 중도 41.7%, 보수 41.9%)이 많이 공감하는 편이었다.

다만 전체 10명 중 9명(89.9%)이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 모두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 및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2명 중 1명(50.0%)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과거사 및 독도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계속되는 갈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가운데, 훗날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 우리가 외교적으로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상당한 편이었다. 10명 중 6명(59.6%)이 향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경우 우리나라가 외교적 책임을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수층(진보 55.6%, 중도 59.0%, 보수 70.6%)의 우려가 보다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