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의 시행효과는 "삶의 질" 개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46.7%), 일과 가정의 균형잡힌 삶이 가능하며(46.0%),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44.7%)하다고 생각해

출처: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최근 법정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무 40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각계에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이런 와중에 '법정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의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찬성하는 직장인(63.7%)이 반대하는 직장인(22.4%)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찬성하는 입장은 남성(남성 68.0%, 여성 59.4%) 및 젊은 세대(20대 68.8%, 30대 65.6%, 40대 59.2%, 50대 61.2%)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서울(69.2%) 및 인천/경기(64.7%) 거주자가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58.8%) 및 기타 지방도시(55.3%) 거주자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 단축법이 한국 노동시장에 얼마나 잘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모습이었다. 잘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직장인(40.0%)보다 기대가 크지 않은 편이라는 직장인(57.2%)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는 남성(45.8%)과 중장년층(40대 43.2%, 50대 48.8%)에서, 비관적인 시선은 여성(61.8%)과 젊은 층(20대 67.2%, 30대 60.8%)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결국 ‘삶의 질’의 개선이었다.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46.7%, 중복응답),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며(46.0%), 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해질 것(44.7%) 같다는 기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었다. 즉, 근로시간 단축법의 시행이 삶의 여유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로는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많아지고(37.3%),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며(37.0%),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34.6%),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29.9%) 같다는 점도 많이 꼽았다. 반면 업무 및 일의 효율성 제고(24.7%)와 일자리 증가효과(17.3%), 즐거운 회사생활(16.6%) 등 회사 및 업무와 연관되는 변화에 대한 기대는 적은 편이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법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주로 ‘임금하락’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는 우려(55.6%, 중복응답)가 가장 많은 가운데.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노동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42.5%),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41.0%)는 우려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다(46.2%)는 우려도 상당한 수준으로, 가령 집에서의 근무와 같은 자발적인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46.3%)는 걱정이 많았다. 특히, 20~30대 직장인들이 자발적인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20대 58.4%, 30대 55.6%)를 많이 경계했다. 그밖에 회사규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36.3%),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 같다(31.8%)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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