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 복지 증진과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한성수 펠릭스파버 예술감독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국민이 경계해야 할 불청객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하다. 아침에 학교나 직장에 가거나 집 근처 산책을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리게 되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진다. 이로 인해 상쾌하게 시작해야 될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화가 나는 천불 게이지가 높아지게 되어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웃고 넘어갈 일도 싸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강병원 국회의원과 신창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비상 저감조치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방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석탄발전소와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가 대량 방출되는 시설에 대해 가동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하도록 명령이 가능하게 되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관리를 통해 저감 효과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 더 뜻 깊은 것은 건설환경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국민에게 마스크가 무상 제공되는 혜택을 주는 것과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시설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친환경 보호를 받게 되는 행정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미세먼지를 물리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화가 아름답다.

이 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혹은 기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가솔린과 디젤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보급을 권장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로드맵을 안내하여 소비자가 교체 시기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섬세한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 문화가 확대되고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 오토바이 사용업소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한다. 친환경 운송수단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칭찬해주고 이용하기 캠페인이 여러 곳에서 전개되길 바란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말을 타고 달려가서 땅에 깃발을 꽂아 주인이 되는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 관련 분야는 사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인이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에게는 신대륙 같은 기회의 땅이다. 일단 반려식물 문화가 확산되는 지금, 산세베리아, 산호수, 벵갈고무나무 같은 공기정화식물을 반려식물로 키우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식물로 하는 것은 소중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이고 사업적으로도 콘텐츠와 결합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집은 아마존’이라는 콘셉트를 정하고 매일매일 식물과 공생하는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인터넷방송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공기정화식물은 실내 공기 속에 검출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나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같은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식물의 미생물이 흡수를 통해 제거하고 음이온, 산소, 수분 등을 방출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전기나 수소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도 각광받는 분야이다. 최근 가장 큰 성공사례는 미국에서 2017년에 생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동스쿠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는 ‘버드’라는 기업이다. 현재 회사가치가 2조2천억원(20억불)이고 관련하여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파생 직업까지 만든 착한 괴물회사로 진화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미세먼지 피부 침투를 막는 화장품과 기능성 패션, 미세먼지 감지장치도 불티나게 판매되는 순간이 곧 올 것 같다.

사업의 스케일을 크게 보면 인공강우를 만드는 일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드론이나 비행선 혹은 로켓 같은 추친체를 이용하여 구름이 많이 있는 곳에 요오드화은이나 염화칼슘을 뿌리면 수분입자가 물방울로 변해 지상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방지 분야에 특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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