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의 변화에서 해답을 찾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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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외국 투자자들이 내게 질문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투자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투자전략 담당자들이 내놓은 리포트 중에서도 부쩍 아시아권,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는 한국주식시장이 선진국 주식시장은 물론 신흥시장에서도 탈동조화하고 있는 이유와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 주식이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아온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한다. 가까운 백인 친구들이 자주 묻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국내 많은 투자전문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원인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답으로, 대동소이하다.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경기침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반도체 가격 하락과 맞물려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을 보면 그 이유들을 뒷받침할 수 있겠으나 반도체 경기가 사상 최고점을 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았을 때인 지난 2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어두운 내용뿐이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은 현 정권의 무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세계 경기 침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암울한 전망만을 내놓고 있어 그것을 대하는 많은 국민들은 경제상황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며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은 것은 물밑에 그대로 두고 가시적인 것만을 얘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2017년만 해도 3.1%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다 올해부터 급락하자 정책 탓으로 돌렸다. 

세계 경기 침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언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투자자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정책이 옳았다고 하는 데는 더더욱 동의하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성장률 3% 이상은 당국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과감한 성장 주도정책을 입안하게끔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현 정권 탄생과 함께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경기는 한국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덮고 드러난 수치에 들떠 있진 않았는지 정부관계자들은 되돌아봐야 한다. 2019년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대변혁의 물줄기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크게 5대 산업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전자 반도체 즉, 중화학 장치산업으로 엮어져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연관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기업 군에 종속된 하청업체들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초고가를 유지하던 에너지 가격에 힘입은 기업들(페트로 차이나, 엑손모빌 등), 그리고 전통적인 소비제품 생산과 서비스업체들(도요타, GM, 월마트, 미쓰비시,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던 전통적인 기업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재 그 자리를 유지하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뿐이고 오랜 기간 경제계 왕좌를 차지했던 기업들은 크게 위축되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한 기업들의 특징은 스마트폰 이전 최고의 기업들의 가치를 몇 배 상회하고 있고, 공장 하나 없고 직접 제품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광고도 크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급성장했고, 어떤 물건도 팔지 않고 홍보에 매달리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구글 기업 하나만 팔아도 삼성전자 3개를 살 수 있고 아마존 기업가치를 합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전체를 다 사고도 남는다. 

지난 10년간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고 이미 100년의 문명이 통째로 변화해 버렸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연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세계 경기 침체나 미·중 갈등을 탓하기 전, 이 거대한 대변혁의 물줄기에 정부 당국이나 기업들은 얼마나 대응하고 준비했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어느 국가의 주식시장 가치는 미래 준비에 대한 기대치와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가격이 매겨진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왜 한국 주식시장만 탈동조화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축적했음에도 미래에 대한 투자나 주주친화정책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식을 취하며 안주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 금융시장이 왕따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중국의 급성장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굴뚝산업의 기업들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반도체의 경기에 따라 국가 전체의 위상이 흔들리는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 장기투자는 배제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돈을 움직이고 있어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융합과 공유경제의 투자를 외면한 채 현실에 급급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유리알 보듯 모니터링 하는 이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리 없다. 

 

IT 강국의 실체

아직도 정부 당국자나 사회의 리더 격인 사람들이 방송이나 기고를 통해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자랑하듯 내세우며 기술 경쟁력을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길가는 강이지도 웃을 일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인터넷의 속도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편리성과 사용료 등을 감안하면 어느 국가보다 최적의 환경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량생산시스템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치킨게임에서 이긴 삼정전자와 하이닉스는 분명 하드 메모리 부분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70% 이상 점유)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진짜 돈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은 수입해 온다. 

메모리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금액(2018년 1267억 불)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과 장비 등으로 54% 이상(680억 불)을 지출한다. IT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국제표준규격 제품은 전무하고 이렇다 할 통신기술 수출실적도 내세울 것이 없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하나를 생산하면 제조가의 5% 정도를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전문기업 퀄컴에 특허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한 시스템반도체다. 그런가 하면 삼성 스마트폰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한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최초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앤디 루빈은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계의 기술을 삼성전자에 팔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5000만 불(약 550억 원)이었다. 청바지를 입고 찾아온 루빈을 본 삼성 임원들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자사에서는 이 분야에 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구하고 있다’며 돌려보냈다. 삼성과 딜에 실패한 루빈은 구글과 거래가 성사돼 5,000만 불에 스타트업을 매각하게 된다. 

지난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벌어들인 로열티는 2조 원에 달한다. 진짜 돈 되는 IT산업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규모의 IT 부분 매출비중을 보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미국(70%)을 비롯해 유럽(9%), 대만(8%), 중국(4%) 한국(3%) 순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화 지적산업 부분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자랑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지난 여름 일본은 강제징용판결 보복조치로 몇 개의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력산업에 몇 개의 소재가 수입 단절 되면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하던 한국 반도체산업의 실상과 스스로 IT 강국임을 자랑하던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막상 규제 발표가 나자 뒷북치듯 정부 당국자들의 허둥대는 모습과 입에 침을 튀겨가며 분노하던 표정들은 가관을 넘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연결고리를 알 수 있었고, 막대한 세금을 들어가며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던 정부 관료들의 한계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이런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던 외국투자들 또한 매우 놀랐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허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면서도 반도체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연구시설 하나 없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외국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개발하면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나 검증된 연구기관이 한국에는 전무하다는 것을 말이다.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그 제품을 들고 벨기에나 테스트 연구단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개발비용은 비싸지고 그만큼 상품화 기간도 길어지고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정부 시절 대부분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수를 하나만 포기하고 낭비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테스트 연구 단지를 한국에 세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은 외면한 채 어떤 문제점이 불거지면 허둥대는 관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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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직시할 때

지난 10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점은 그렇다고 치자. 향후 10년은 또 다른 100년을 앞당길 대변혁의 시기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면 늦지 않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10년 대 프로젝트로 내세운 시스템반도체의 대대적인 투자가 그 변화의 신호탄을 올렸고 우리는 새로운 반도체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태동해 새로운 신산업 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멀리 내다보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호기를 준 셈이다. 외국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공장이 없는 기업(팹 리스)으로 주로 반도체 설계와 디자인 등 소프트화에 가깝다. 소위 돈이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시장 규모는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정부 당국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꿔보고자 스타트업을 통한 성장에 큰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원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규제로 발이 묶여 있고, 인식전환이 필요한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 사태를 보면서 붉은 깃발 법이 연상됐다. 타다의 대표도 공개석상에서 이 법을 언급했다. 이 법은 19세기 자동차가 막 개발돼 달리기 시작하자 영국정부는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 게 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했다. 

그 어떤 변화를 좀 더 유연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합의점을 찾기보다 먼저 법적 잣대로 규제했다는 점도 전근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창조적 파괴 없이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없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산업별 지형에 맞는 규제도 변해야 하고 사회적 이해와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 스타트업들의 성공사례와 규제변화의 사례들을 모아 우리에게 맞는 규제의 재정립을 위한 싱크탱크 전문기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쉽게 통과된 법도 발의한 의원의 진지한 고민과 검토에 앞서 포퓰리즘적 사고가 앞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된 1,000여 개 법안 중 진흥법이 300개인 반면, 규제법은 700개 정도로 파악된다고 현 여당의 한 의원이 밝힌 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시대흐름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제안은 줄어들고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구시대적 잔재뿐이다. 그것 또한 머지않아 소멸되고 마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본이 되는 자금지원정책도 크게 바뀌어야 할 때다. 예를 들면 선진국처럼 개인들도 엔젤투자자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해 투자를 촉진하고 과감한 세제혜택과 투자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 산업이 자리 잡고 성장하려면 정책자금이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모펀드가 활성화돼 있고 돈 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는 선진국형 투자패턴으로 흐르고 있다. 일부 펀드는 신생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가 하면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별도의 팀을 두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하나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펙에 연연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찌 보면 기행적으로 비칠 수 있고 정상적인 길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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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의 기회 잡으려면

지난해 한 헤지사모펀드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백인 청년으로부터 난처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제도 및 청년수당까지 주는데도 왜 한 스타트업도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냐는 질문이었다. 

인구 80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중소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경우가 70여 개에 이르고, 대만은 7개인데 반해 한국은 2개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것이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길을 가기엔 크게 동떨어진 성적 위주의 한국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고, 학생들이 직업이 아닌 직장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인식전환이 바뀌지 않는 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현재 한국기업들의 50%는 사라지거나 명맥만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70년대 주력산업을 벗어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고용 늘리기를 기대하고, 정부 당국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지만 그 효과가 가치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는 빠르게 흐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임은 분명하다. 지난 10년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명은 The CJ Holdings Canada Ltd. CEO로, 경제 서적 분야 베스트 셀러 <숨겨진 부의 설계도>를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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