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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의 생생칼럼] 국민건강 우선 대처해야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물리칠 수 있다
[이강국의 생생칼럼] 국민건강 우선 대처해야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물리칠 수 있다
  • 이강국 전)중국 주시안 총영사
  • 승인 2020.02.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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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늘어나면서 전국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 대구・경북에서 급증하더니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2월 22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만 보건당국이 2월 21일 한국을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보고됐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도 한국 내 확산 추세를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리고 일본의 크루즈선 내 확증자가 폭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잘 대처하고 있고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사회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감염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감염원을 제대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2주간 중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중국으로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높였으며, 중국을 다녀 온 자국인은 2주간 격리 조치했다. 호주, 싱가포르도 중국발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몽골, 러시아는 사실상 국경을 폐쇄했고, 이탈리아는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중단했다. 그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였다. 

2월 2일 한국 정부는 2월 4일부터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감염자 유입을 차단하기위한 조치로서 ①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여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②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하고, ③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 시 개강을 연기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브리핑 후 2시간이 지난 후에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에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문구로 바꿨고, 그로부터 2시간가량 지난 후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변경했다. 

다시 말하면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철수 권고' 및 '관광 금지'라는 대책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하다 할 정도로 조치하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내놓았던 조치들이 몇 시간 후에  바뀌었는데, 만일 당초 발표대로 조치하였다면 전염원을 보다 더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었고, 국민들에게 보다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발표한 조치들을 수 시간 만에 급하게 바꾸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필요 시 개강을 연기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이후 구성된 교육부의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에서는 1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가 개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유학생들의 입국 제한에 관한 조치는 없었다. 그 후 교육부가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1학기 휴학을 권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안 했다. 

 


안이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불렀다


두 번째는 ‘안이함’ 때문이다. 정부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초기에 많이 확산되지 않아서 그런지 느슨하게 대응했고 메르스때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결국 이러한 안이함은 국민들을 느슨하게 하였고 신천지교회를 통한 대규모 감염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감염 등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전쟁선포를 하고 후베이성과 많은 도시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스크하고 손만 씻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속히 확산추세를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감염원 차단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전염원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로 신천지교회나 그 신도들을 통한 전염이기 때문에 아직은 컨트롤할 수 있다. 외부에서 전염원이 계속 들어오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규모로 들어와 발병하면 급속한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간 의료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중국방문 외국인 입국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하고 있으며, 2주간 격리하면 관광객에게는 사실상 입국금지 효과가 있고, 사업 등 이유로 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2주간 격리조치 후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입국금지’라는 말을 피할 수 있 수 있어 중국측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각 대학들은 1∽2주 개강을 연기하고 2주 정도 온라인 강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학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중국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개강 날짜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서둘러 벌써 2만 명 이상이 입국하였다고 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7만 명으로 추산되어 규모가 크고, 입국하면 계속 체류하기 때문에 입국시에 공항에서 음성판정이 났다하더라도 체류시에 양성 반응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도서관과 강의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을 접촉하게 됨으로써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모두 온라인으로 강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상상황인 만큼 이러한 조치는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유학생들이 더 입국하기 전에 이 조치를 취하고 알려야 한다. 2월 22일 총리 담화에서 중국인 입국관련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종교 활동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며, 다중이 모이는 단체 활동은 하지 않은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특히, 환자 급증의 진원지인 신천지교회는 역학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예배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대규모 장외집회는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들도 나서서 설득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나중에 추진해야  


셋째, 국민보건 문제 앞에 외교적 요소 등 다른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우연히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는 시진핑 주석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다. 이 두 나라는 우한을 중심으로 하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만 함으로써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전염원을 강력하게 차단하지 않았다.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중국 주변 국가, 심지어 중화권인 대만, 홍콩도 타이트하게 중국인 입국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머릿속에 시진핑 주석 방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전염원 차단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저하게 된다. 전염병은 과감한 조치만이 차단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빈틈으로 들어와 공격한다. 

지금 중국은 큰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까지 연기하면서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 우환이 생긴 집안의 가장을 오시라고 하면 사리에 어긋나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우환이 깊어지고 있어 손님을 맞이할 여유가 없다. 

지금은 코로나19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당분간 잊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과감한 조치가 나올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사태가 진정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공포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초기 대응이 잘 못 되어 지금 조치하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다른 어떤 고려보다도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조치를 통해 외양간이라도 속히 고쳐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강국 전) 중국 주시안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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