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 “향후 10년 개발이 예상되는 인프라사업은?”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 “향후 10년 개발이 예상되는 인프라사업은?”
1일 서울 강남 대아빌딩에서 개최된 제329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강연
‘인프라사업을 이해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이 보인다’를 주제로 강의 진행
  • [스타트업투데이 임효정 기자]
  • 승인 2019.10.01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가 ‘인프라사업을 이해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이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가 ‘인프라사업을 이해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이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투데이] “인프라사업을 이해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는 1일 서울 강남 대아빌딩에서 진행된 제329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인프라시설이란

황 대표이사는 “인프라시설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장기적인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인 구조 및 네트워크와 사회 및 공공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뿐만 아니라 전력, 전화,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협의의 개념과 더불어 주택, 건강 및 교육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기타 사회적 시설들을 포괄한다”고 부연했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Private Public Partnership(PPP)이라고 칭하는데,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담당했던 인프라시설에 민간이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설계-금융-시공-운영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개발방식을 말한다. 

황 대표이사는 “민관협력사업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운용 면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세대 간 투자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인프라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며, 인프라시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도입으로 인해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공공부문 개혁에도 기여하고 있다.

황 대표이사에 따르면, 인프라시설은 개발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국도, 상수도시설은 국가(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한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은 공기업(예산지원)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며, 학교, 군병영시설, 문화예술관, 하수관거 등은 민간자본에서 건설하고, 국가 혹은 공기업위탁을 통해 운영한다. 도로, 철도, 항만, 수처리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며, 민자발전(IPP), 신재생에너지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한다.

 

◆ 인프라자산에 대한 민간투자의 이점

황 대표이사는 인프라자산에 대한 민간투자의 매력으로 6가지를 꼽았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보이며, 장기계약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고, 타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아울러 자산에 내재된 리스크 감소로 자산재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업의 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자본구조의 최적화를 통한 투자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 

인프라투자 방식은 크게 전형적인 인프라투자 방식인 BTO 방식(수익형 민간투자 방식)과 BTL 방식(사업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황 대표이사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은 건설기산 중 적정 요금 수주 유지를 위해 주무관청이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선순위대출금은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시 지급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며 “재무적 투자자는 출자금의 일정 금액과 후순위대출금의 형태를 통해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시설 개발사업과 부동산 가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통 인프라시설 개발사업과 부동산 가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는

그는 “사업시행 지정 절차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신청 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고시가 이뤄진다. 

황 대표이사는 “민간투자 인프라사업은 관리운영권의 법적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관리운영권은 물권으로 보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주무관청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운영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20~50년 동안 관리운영권이 인정되고,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의 투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 인프라시설 개발사업과 부동산 가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황 대표이사는 “교통 인프라시설 인근의 부동산가치는 개발계획 발표 시, 사업자 지정 시, 공사 착공 시, 준공 후 개통 시 등 최소 네 차례 가치상승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시설이 완공되면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의 3~4배 이상 수요가 증가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여행 수요증가와 물류이동 증가에도 기인한다는 것이 황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 개발이 예상되는 인프라 개발 사업

황 대표이사는 강연을 마치며 “25년간의 인프라 개발 사업 경험으로 미뤄볼 때, 향후 10년간 개발이 예상되는 인프라 사업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이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개발이 예상되는 도로 부문 인프라 개발 사업은 ▲송파~양펑고속도로 ▲동부간선지하도로 ▲성남~강남도로 ▲과천~송파도로 ▲시흥~과천도로 ▲용인~오산고속도로 ▲인천~화성고속도로 ▲영종도 제3연륙교 ▲파주~김포고속도로 ▲강화~김포고속화도로 ▲제2경춘 국도 ▲의왕~성남 도로가 있다. 

황 대표이사는 “향후 10년 간 개발이 예상되는 철도 인프라시설 개발사업에는 ▲GTX(A) 동탄~운정 ▲GTX(B)수원~덕정 ▲GTX(C)송도~마석 ▲수서~경기광주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이 있다”며 “25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예상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330회 부동산융합포럼은 오는 8일(화)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329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진행된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제329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진행된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관련기사